부동산 납세의무자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액을 증가시킨 자

  •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계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가 된 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믕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고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 포함)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여하는 지방세기본법 제 44조를 준용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시설대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함)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상속인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중 및 포괄유중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원

‘주택법’ 제 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고 함)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공매(경매 포함, 이하 같음)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위 셋 목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취득세 신고 ·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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