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총론

부동산 등 취득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세의 의의 및 특징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도(특별시 · 광역시)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취득세의 특징

  1.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세 입니다.
  2.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입니다.
  3.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입니다.
  4. 정률세율, 차등비례세율, 표준세율입니다.
  5. 취득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 입니다.
  6. 재화의 이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재화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입니다.
  7. 취득한 재화의 재산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원칙에 입각한 응능세입니다.
  8. 공부상 등기 · 등록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9. 취득세의 부가세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물납 및 분할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물건

개요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며, 납세의무자는 취득자입니다. 그 ‘일정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세대상자산
부동산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것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은 법에 열거된 자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비록, 담세력이 인정되는 자산인 주식,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것은 아닙니다.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 중 준부동산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1. 토지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는 토지의 취득과 사실상 지목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가액이 과세대상입니다.
  2. 건축물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준하는것

  1.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3.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선박 : 선박법에 관계없이 기선 · 범선 · 부선 등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5. 광업권 : ‘광업법’의 규정에 의핸 광업권을 말하며 조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어업권 :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의미합니다.
  7. 입목 : 지상의 과수 · 임목과 죽목을 말하며, 다만, 묘목 및 가식의 식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과 벌채된 원목은 제외합니다.

각종 회원권

각종 회원권은 부동산과 더불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합니다.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2. 콘도미니엄 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의 개념

취득의 정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실질주의

과세대상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지법 제7조제2항)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기본통칙 6-8). 이처럼 취득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변동의 법률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 · 수익 ·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면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실질주의를 취한다하여 등기 · 등록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를 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의신탁 개시 또는 해지에 따른 형식적 소유권 취득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등록면허세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의 실질주의와 대조적입니다.

간주취득

취득세는 실질적인 의미의 취득이 아니라도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경제적 효과과 취득과 유사한 때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종류변경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봅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개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 등을 수선하는 것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다음의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승강기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 보일러 · 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 · 난방, 급 ·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IBS)
  8.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지법 제7조제5항, 지령 제11조)

법인의 주식 ·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법 제7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비상장법인에 한함)의 발행주식총액(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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